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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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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다래
3
화우
3
율촌
2
광장
2
세종
2
동인
1
바른
1
렉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2 선고 2022구합53059 판결
  이 사건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발명진흥법 특허법

2. 대전지방법원 2023.09.20 선고 2022구합100072 판결
  쟁점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특허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3.03.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
  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

2022년
6. 청주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
  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21년
8. 청주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0구합7158 판결
  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

10. 특허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허4549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21하,608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11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후1106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2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후1105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21상,55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3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19후1154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22상,37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2020년
14. 부산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19구합21246 판결
  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

2019년
16. 대전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8구합101733 판결
  이 사건 특허권 1/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허법

17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
  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8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특허법

2018년
2015년
24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후172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5상,49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25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〈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〉[공2015상,270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14년
2012년
28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67705,67712 판결
  [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][공2013상,229]
  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
   상법 특허법

2011년
30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후2463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공2011하,2265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10년
32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후28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1상,14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33. 특허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허3622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확정[각공2010하,1615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9년
34. 특허법원 2009. 10. 16. 선고 2009허351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9하,2075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08년
3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후265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09상,127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 헌법

2007년
38. 특허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허4571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8상,625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39. 특허법원 2007. 6. 27. 선고 2006허891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705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06년
40. 특허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5허11094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462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41. 특허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허4713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267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05년
42. 특허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허537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6.1.10.(29),116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04년
43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3후216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4.11.15.(214),187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2003년
44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후3149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3.6.15.(180),1369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2002년
2001년
46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7후2507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2.1.15.(146),210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8년
50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후744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1998.10.1.(67),2419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5년
51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후2018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5.12.1.(1005),3791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2년
1989년
53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후144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2.1(865),26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5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6후17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9.11.15.(860),158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84년
55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2후11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2(3)특,310;공1984.8.15.(734)1286]
   거절사정
   약사법 특허법

56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후30 판결
  [특허무효][공1984.8.1.(733),1188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57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2후13 판결
  [특허무효][공1984.4.1.(725),443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83년
58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1(4)특,66;공1983.10.1.(713),133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82년
59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누414 판결
  [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][집30(3)특,149;공1982.12.15.(694) 1087]
   특허출원서반려처분취소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77년
60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후25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25(2)행,1;공1977.6.15.(562) 10088]
   특허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70년
1969년
62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7후13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17(2)행,003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63년
63. 대법원 1963. 11. 28. 선고 63후34 판결
  [(발명특허번호 1 생략)권리범위확인][집11(2)행,09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64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2후14 판결
  [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0]
  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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